대통령령 제       호

장애인․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․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

1. 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: 100분의 8

2.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: 100분의 5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) ① (생 략)	제5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: 100분의 5 2.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: 100분의 3	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: 100분의 8 2.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: 100분의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