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보 도 자 료
	배포일시	2015. 4. 6(월) 총 8매 (본문 8)
	국토교통부	∙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, 사무관 김민태·김동현·조성태 ∙☎ (044) 201-3318, 3321, 3324
		∙주택기금과 과장 김홍목, 사무관 윤성업 · 서지웅 ∙☎ (044) 201-3338, 3341
		∙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익진, 사무관 김경헌 ∙☎ (044) 201-3360
	기획재정부	∙국토교통예산과 과장 류광준, 사무관 정민형 ∙☎ (044) 201-7332
		∙부동산정책팀 팀장 이호섭, 사무관 이준우 ∙☎ (044) 215-2851
	금융위원회	∙금융정책과 과장 권대영, 사무관 양병권 ∙☎ (02) 2156-9718
보 도 일 시	2015년 4월 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4. 6(월) 15:30 이후 보도 가능

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

·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완화

· 임차보증금, 월세,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

· LH 임대주택 전세 → 월세 전환율 인하

◈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,「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◈ 이번 방안은 지난 3.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(2.00% → 1.75%)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‘주거비’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,

ㅇ 범 정부 차원의「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」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◈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, 임차보증금 · 월세 ·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, LH 전세 → 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.

<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>

◈「임차보증금 반환보증」의 보증료 인하 (약 25% 감면), 가입대상

(아파트의 경우 LTV 100%까지 확대) 및 취급기관 확대

◈ 임차보증금 · 월세 ·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

ㅇ 버팀목 대출 (임차보증금 대출 자금) 금리 0.2%p 인하

*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, 청년층(1인) 가구 지원대상 확대

ㅇ 월세대출 금리 0.5%p 인하 (2.0%→1.5%) 및 지원대상 확대

*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,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

ㅇ 디딤돌 대출(구입자금) 금리 0.3%p 인하

*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

◈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→ 월세 전환율을 6% → 4%로 인하

1. 추진배경

□ 주택 매매시장은 9.1대책,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, 저금리(3.12일 기준금리 인하, 2%→1.75%)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.

ㅇ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,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면서도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

* `15.1～3월 거래량은 27.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.9% 상승(`06년 이후 최대치)

*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.65% 상승 (’12년 0.48% → ’13년 0.51% → ’14년 0.67%)

- 신규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`03년 이후 최저치인 3.4만호를 나타내고, 청약경쟁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다.

* 미분양(만호) : (`09.3) 16.6 → (`11.12) 7.0 → (`12.12) 7.5 → (`13.12) 6.1 → (`14.12) 4.0 → (`15.2) 3.4

□ 반면,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,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

ㅇ 3월들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이나, 금년 1분기 누계 상승률은 1.07%로 최근 3년 평균(1.14%)과 유사한 수준이다.

*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(%) : (`14.12) 0.14 → (`15.1) 0.14 → (2) 0.20 → (3) 0.30

ㅇ 다만, 전세가격이 `12.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,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이 높으며,

-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(‘15.3월 71.0%)하여
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.

□ 이에 정부는,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, 기준금리 인하(2.00% → 1.75%)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,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.

2.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방안

①「임차보증금* 반환보증」지원 강화   * ’15.5월초 시행

*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(보증부 월세) 거주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

□「임차보증금 반환보증」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,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한다.

ㅇ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,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
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,

-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「임차보증금 반환보증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우선, 보증료 부담을 약 25% 감면한다.

ㅇ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.197%에서 0.150%로 0.047%p 인하 (기존대비 24% 감면)하고, 서민 · 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.158%에서 0.09%로 0.068%p 인하한다.

ㅇ 또한,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.297%에서 0.227%로
0.070%p 인하 (기존대비 23.6% 감면)한다.

< 보증료 인하 효과 비교 (보증금 1억원 가정시) >

보증료	현행	개선
개인 임차인	0.197% × 1억원 = 연 19.7만원	0.150% × 1억원 = 연 15.0만원 (△4.7만원)
서민·취약계층	0.158% (0.197% × 0.80) × 1억원 = 15.8만원	0.090%(0.150% × 0.60) × 1억원 = 9만원 (△6.8만원)
법인 임차인	0.297% × 1억원 = 연 29.7만원	0.227% × 1억원 = 연 22.7만원 (△7만원)

□ 둘째,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 ·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한다.

ㅇ 연소득 기준을 2,500만원 이하에서 4,000만원 이하로 늘리고, 다자녀 · 장애인 · 고령자 외에 신혼부부, 한부모 · 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.

보증료	현행	개선
적용대상 (서민·취약계층)	부부합산 연소득 2,500만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 4,000만원 이하
	다자녀 · 장애인 · 고령자 가구	다자녀 · 장애인 · 고령자 가구 + 신혼부부, 한부모 가정, 다문화 가정

□「임차보증금 반환보증」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간다.

ㅇ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, 가입대상을 LTV 90%이하에서 LTV 100% 이하로 확대하고(다만, 보증금액은 LTV 90% 한도),

ㅇ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,「임차보증금 반환보증」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.

②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(버팀목 대출) 강화   * ’15.4.27일 시행

□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, 지원대상도 확대한다.

□ 우선,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.7%∼3.3%에서 1.5%∼3.1%로 0.2%p 인하한다.

현행				⇨	개선
보증금 소득	5천만원 이하	5천만원∼1억원	1억원 초과		보증금 소득	5천만원 이하	5천만원∼1억원	1억원 초과
2천만원 이하	2.7 (1.7)	2.8 (1.8)	2.9 (1.9)		2천만원 이하	2.5(1.5)	2.6(1.6)	2.7(1.7)
2천∼4천만원	2.9 (1.9)	3.0 (2.0)	3.1 (2.1)		2천∼4천만원	2.7(1.7)	2.8(1.8)	2.9(1.9)
4천∼5천만원	3.1	3.2	3.3		4천∼5천만원	2.9	3.0	3.1

*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

* (   ) :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은 1%p 우대

□ 또한, 신혼부부 ·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
범위를 확대한다.

ㅇ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,500만원 → 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,

ㅇ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.

③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 * ’15.4.27일 시행

□「저소득층 월세대출」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, 지원대상을 확대한다.

□ 우선,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.0%에서 1.5%로 인하한다.

*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 : 연 14.4만원 → 10.8만원(△3.6만원) 절감

* 월세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

□ 둘째, ‘졸업후 3년 이내’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 (만 35세이하)의

부모소득 요건을 3,000만원 이하→6,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,

ㅇ 또한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,000만원 이하인 ‘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(만 35세 이하)’을 추가한다.

□ 셋째,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한다.

ㅇ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,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,

-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,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(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).

ㅇ 또한, 연세(年貰)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(360만원)도 허용한다.

④ 구입자금 (디딤돌 대출) 지원 강화   * ’15.4.27일 시행

□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‘디딤돌 대출’

금리를 인하하고,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.

□ 우선, 금리를 현행 2.6%∼3.4%에서 2.3%∼3.1%로 0.3%p 인하한다.

현행					⇨	개선
만기 소득	10년	15년	20년	30년		만기 소득	10년	15년	20년	30년
2천만원 이하	2.6(2.2)	2.7(2.3)	2.8(2.4)	2.9(2.5)		2천만원 이하	2.3(2.0)	2.4(2.0)	2.5(2.1)	2.6(2.2)
2천∼4천만원	2.8(2.6)	2.9(2.7)	3.0(2.8)	3.1(2.9)		2천∼4천만원	2.5(2.3)	2.6(2.4)	2.7(2.5)	2.8(2.6)
4천∼6천만원	3.1(2.9)	3.2(3.0)	3.3(3.1)	3.4(3.2)		4천∼6천만원	2.8(2.6)	2.9(2.7)	3.0(2.8)	3.1(2.9)

*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 계좌부터 금리 인하

* ( ) : 생초자는 0.2% ∼ 0.4%p 금리우대 중 (다만, 최저금리는 2.0%)

□ 또한,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,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,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.

* (현행) 2년 (24회 납입) 이상 0.1%p, 4년 (48회 납입) 이상 0.2%p 우대

→(개선) 1년 (12회 납입) 이상 0.1%p, 3년 (36회 납입) 이상 0.2%p 우대

⑤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 * ’15.7.1일 시행

□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다.

□ 현재 월세→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(전환율 6%), 보증금→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%를 적용하고,

ㅇ 보증금 → 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.

□ 월세→보증금 전환시에는, 현재 전환율 6%를 유지하되,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%에서 60%로 확대한다.

* 월세 → 보증금 전환시에는 높은 전환율이 유리하여 현행 전환율 유지

<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효과 >

□ 보증금 → 월세 전환시 전환이율 인하 (6% → 4%) 효과

구분 (단위 : 만원)		표준임대료		전환이율(6%)		전환이율(4%)		월임대료 인하 효과
유형	단지명	보증금	월임대료	보증금	월임대료	보증금	월임대료
국민 임대	판교 ○○ (전용 46㎡)	3,900	27.0	700	43.0	700	37.7	5.3만원
10년 공임	서울 △△ (전용 26㎡)	4,700	29.0	700	49.0	700	42.3	6.7만원

□ 월세 → 보증금 전환시 전환한도 (월 임대료의 50% → 60%) 확대 효과

구분 (단위 : 만원)		표준임대료		전한한도(50%)		전한한도(60%)		월임대료 인하 효과
유형	단지명	보증금	월임대료	보증금	월임대료	보증금	월임대료
국민 임대	판교 백현3 (전용 46㎡)	3,900	27.0	6,500	14.0	7,100	11.0	3.0만원
10년 공임	서울 석촌 (전용 26㎡)	4,700	29.0	7,600	14.5	8,100	12.0	2.5만원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민태 사무관(☎ 044-201-33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과 제	담당부서 및 연락처
□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
․보증료 인하	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(☏044-201-3338)
․보증 할인대상 확대	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(☏044-201-3338)
․보증료 분납 허용	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(☏044-201-3338)
․취급기관 확대	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(☏044-201-3338)
□ 임차보증금 대출 (버팀목 대출) 지원 강화
․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	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☏044-201-3341)
․버팀목 대출 지원대상 확대	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☏044-201-3341)
□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
․월세대출 금리 인하	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☏044-201-3341)
․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	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☏044-201-3341)
․실거주 확인절차 개선	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☏044-201-3341)
․연납대출도 지원	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☏044-201-3341)
□ 구입자금 (디딤돌 대출) 지원 강화
․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	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☏044-201-3341)
․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조정	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☏044-201-3341)
□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
․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 허용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전월세 전환율 인하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
<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