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 도 자 료
배포 일시		2015. 1. 13(화) 총 17매, 대책 별도 배포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주택정책과	∙과장 권혁진, 사무관 김민태․김동현․조성태 ∙☎ (044)201-3318, 3321, 3324
	기획재정부	부동산정책팀	∙팀장 이호섭, 사무관 하태원 ∙☎ (044)215-2850, 2852
	행정자치부	지방세특례제도과	∙과장 조영진, 사무관 마정경 ∙☎ (02)2100-1400, 1402
	※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15페이지 참조
보 도 일 시		2015년 1월 1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. 13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

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

중산층 주거혁신 방안

-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,「」 추진 -

▪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

-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

-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年 5% 제한

- 민간임대 규제 6개 → 2개 축소, 택지·기금·세제 등 지원 강화

▪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

- 고액 전세에서 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 ☞ 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

▪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

-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

▪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

-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

Ⅰ		추진배경

□ 국토교통부 (장관 서승환)는 ’15.1.13일,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“2015년도 업무보고회”를 갖고,「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」을 확정 · 발표하였다.

□ 집에 대한 인식이 ‘소유’에서 ‘거주’로 이동함에 따라, 자가점유율*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,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* 자가점유 비중(%) : (06년) 55.6 (08년) 56.4 (10년) 54.3 (12년) 53.8 (14년e) 53.6

ㅇ 그러나,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,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*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,

* 임차가구 비중 : (’12년) 월세 49.9% / 전세 50.1%, (’14년) 월세 55.0% / 전세 45.0%

ㅇ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, 주거비 부담 증가* 및 잦은 이사**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.

*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(’14 주거실태조사) : (전세) 10.1% (보증부) 14.0% (월세) 18.3%

** ’14년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는 134만건으로, ’13년 동기 126만건 대비 6.9% 증가

□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
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(제도권)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,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.

ㅇ ‘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(총 1,800만 가구의 44.4%) 중에서 20.1%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*에 거주하고 있으며,

*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(총 1,445만호, ‘13년)의 80%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

ㅇ 특히,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’06년 84만호에서 ’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.8% 감소*하였다.

* 같은 기간 동안,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‘06년 49만호에서 ’13년 97만호로 98.0% 증가

* 민간부문은 잦은 분양전환(최근 5년간 연 3.4만호) 등으로 등록임대 재고 감소

구 분	‘06	‘08	‘10	‘12	‘13
임차가구	656만 가구	667	747	769	800e
등록임대	133만 가구	134	139	148	161
(공공부문)	(49만 가구)	(62)	(76)	(89)	(97)
(민간부문)	(84만 가구)	(72)	(63)	(59)	(64)

□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,

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*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,

*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하자민원은 ‘14년 2,289건으로 ‘13년 대비 22.2% 증가

ㅇ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*에
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**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.

* 5∼8분위 가구중 임차가구는 45.5%이며, 이 중 90.3%가 민간임대에 거주(‘14년)

**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은,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
(49.4%), 짧은 계약기간(29.4%),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(24.9%) 順

□ 이에,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,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.

ㅇ 우선, 서민층을 위해 ’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, ’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.

ㅇ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,
공유형 모기지,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

-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.

- 특히,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.

Ⅱ		기업형 임대사업 지원 필요성

□ 일본,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,

ㅇ 우선,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, 육아·청소·세탁·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
ㅇ 또한,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,

-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.

-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.

- 또한,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, 시공,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..

* 일본은 기업형 임대산업의 연 매출액이 20조원이며, 종사자 수만 25만명 수준

□ 그러나,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.

ㅇ 전체 평균 관리 주택수가 7.9호에 불과하며, 기업형태의 주택업체(1,947개) 도 평균 87.5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.

* 일본의 임대사업자 평균 관리호수4,765호, 상위 10개사는 평균 30만호 관리

ㅇ 또한,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,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,

-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,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.

□ 이에,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,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.

Ⅲ		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

□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,
부족한 인센티브,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.

ㅇ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,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다.

ㅇ 반면,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원노출,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.

- 도심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,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이다.

□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, 임대주택 정책 틀을 ‘규제’에서 ‘지원’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.

ㅇ 규제는 최소화하고, 기금·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,
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ㅇ「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」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
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
□ 이번 제도 개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,

ㅇ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에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,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없이

- 편안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, 이번 정책전환을「중산층 주거혁신, ‘New Stay 정책'」으로 브랜딩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참 고		'중산층 주거혁신, NEW STAY'

□ 브랜드 의미

ㅇ ‘소유’보다는 ‘거주’의 개념으로서 ‘Stay’

ㅇ Home Stay, Temple Stay처럼 편안하게 거주하는 ‘Stay’

ㅇ 임대나 렌탈 보다는 수준이 높은 주거 개념으로서 ‘Stay’

ㅇ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생기는 여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

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라는 점에서 ‘New’ Stay

□ 브랜드 로고

□ 브랜드 활용

ㅇ 2015년 경제정책방향 6대 정책과제중 하나이며,

국토부의 2015년 핵심 정책과제인 ‘기업형 주택임대 육성’을

‘중산층 주거혁신, New Stay 정책'으로 命名

'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= 중산층 주거혁신 = NEW STAY 정책'

ㅇ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각 회사의 분양주택 브랜드에 ‘Stay' 또는

‘Stay 8’(8년 거주)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임대브랜드로 전환 가능

『△△△ Stay』,『◯◯◯ Stay 8』, 『□□□□ Stay 8』

ㅇ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(www.newstay.go.kr) 해서,

‘New Stay’ 정책정보 및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정보 등 제공

Ⅳ		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 (요약)

1. 규제개혁

규제최소화 : 핵심규제 6개 → 2개로 축소 (☞ 보고서 9p)

구 분	현재	개선
임대의무기간	○	○
임대료 상승제한 (연 5%)	○	○
분양전환 의무	○	×
임차인 자격 (무주택 등)	○	×
초기 임대료	○	×
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	○	× (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필요)

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(☞ 10p)

ㅇ 기간, 유형(건설/매입)에 따라 구분 → 기간(4년/8년)으로 단순화

ㅇ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설 : 8년이상, 300호 (건설) 또는 100호 (매입) 이상 임대

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(☞ 11p)

ㅇ (유형) 건설․위탁형 / 매입․위탁형 / 리츠형

ㅇ (지원) 업무영역 확대(이사업 등), 택지․기금․세제 등 추가지원,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, 주택기금 출자, LH 매입확약

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 (☞ 13p)

ㅇ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하여 8년 이상의 장기임대 유도

ㅇ 장기임대(준공공) : 면적제한(85㎡ 이하) 및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

ㅇ 단기임대 :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4년으로 단축 (기존 : 5년)

ㅇ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매각시 과태료 인하 (3천만원 → 1천만원)

2. 택지지원

대상부지 (☞ 14p)

① 도심내 공공부지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, 국공유지 등 가용가능한 공공부지를 현물출자, 장기임대, 할인매각 등을 하여 부지를 공급

② LH 보유 토지 : 장기 미매각․미착공 부지 등을 할인매각․할부조건 완화, 용도전환(분양→임대)하여 택지공급 인하 (`17년까지 3만호 내외)

③ GB 지역 :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(97.8㎢) 중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은 GB를 해제하여 공급

* (촉진지구 내) 공공기관 출자의무비율 한시폐지 (현행 1/3이상 공공기관 출자),

(촉진지구 외)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 (`17년 한시)

④ 재개발 · 재건축 부지 :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일정 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시 사업유형 선택권* 부여

* 용지분할 / 지분위탁 / 분양분 매각 방식

⑤ 사유지, 건설사 보유 택지 :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, 기금 심사기준 완화

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(☞ 17p)

ㅇ (지정) 면적 1만㎡ 이상(비도시는 3만㎡), 전체면적 50% 이상을 8년 임대

ㅇ (시행자) 토지면적의 2/3 보유 → 1/2 보유시로 완화 (+소유자 1/2동의)

ㅇ (절차) 현재 4단계, 소요기간 1.5～2년 → 1～3단계, 1년 이내로 단축

ㅇ (특례)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(90일→30일), 일정요건시 도계위 생략

ㅇ (인센티브)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상한, 복합개발 허용, 주택사업승인 완화

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 개선 (☞ 19p)

ㅇ 택지 공급절차 투명화 : 임대주택 포털 운영 (가격급등예상지역은 비공개)

ㅇ LH부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

3. 자금지원

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(☞ 20p)

① 8년장기 융자한도 상향 : 60㎡이하 8천만원, 60～85㎡ 1억원, 85㎡초과 1.2억원 (현행보다 1천만원씩 상향, 85㎡초과 신설)

② 85㎡ 초과 주택(단, 135㎡까지), 4년 단기임대 대출 신설

③ 융자금리 인하 : 8년 장기 건설임대는 금리를 약 70bp 인하

현행			▶	개선안
규모 기간	60㎡이하	60∼85㎡		규모 기간	60㎡이하	60∼85㎡	85㎡∼ 135㎡
5/10년 민간공임	2.7%	3.7% (‘15년 3.3%)		4년 (건설, 매입)	3.0%	3.5%	4.0%
10년 준공공매입	2.7% (‘15년 한시 2.0%)			8년 (건설, 매입)	2.0%	2.5%	3.0%

④ 상환조건 완화 :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환.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

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(☞ 21p)

① 기업형 임대리츠 단일화 : 민간제안+수급조절리츠, 사업대상 확대(개발사업 추가)

② 주택기금 : 보통주 출자(리스크 분담), 준공 전 참여(초기자금 조달 지원)

③ 기금 출자확대 : 지원대상 확대(소형→중형), 출자호수 확대(4천호→1만호)

④ 기업형 임대리츠에 융자 신규지원 (현재는 융자 없음)

⑤ 주택기금 투자 협약풀 : 현재 40개 금융기관, 14.1조원 약정을 더욱 확대

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(☞ 23p)

ㅇ 총 사업비(토지+건설비용)의 최대 70%까지 보증(현재 분양 PF는 50%까지 보증)

ㅇ 임대보증금은 LTV의 최대 90%까지 반환보증 실시

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(☞ 24p)

ㅇ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정조건(60㎡이하 + 2억원 이하) 충족시 LH 매입확약

ㅇ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건설업체․기금 동순위 잔여재산 분배, 유동화 증권 발행시 원리금 지급 보증(대주보) 등

4. 세제지원

기존 세제 틀 개편 및 감면 폭 확대 (☞ 25p)

① 취득세 : 8년 장기임대 60～85㎡는 취득세 감면폭 25%→50%로 확대

② 재산세 :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,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,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

③ 소득세․법인세 :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→6억원으로 확대

- 85㎡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%→30%, 8년 장기임대는 20%․50%→75%로 확대

-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(85㎡이하)에 대해 법인세 8년간 100% 감면

④ 양도소득세 : 장특공제 단기 40%, 장기 70%로 확대 (10년 보유기준, 85㎡이하)

- 4년 건설은 4년 매입과 동일하게 최대 30% → 최대 40%로 확대, 8년 장기는 건설매입 관계없이 최대 70%로 확대 (준공공건설은 신설)

<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(기존 10년 건설→8년 장기임대로 전환) >

구 분	10년건설	준공공임대	⇨	8년 장기임대(준공공임대)
				건설	매입
취득세	60㎡이하 면제 (60∼85㎡ 25% 감면)	60㎡이하 면제		60㎡이하 면제 60∼85㎡ 50% 감면
재산세	60㎡이하 50% 감면 60～85㎡ 25% 감면	40㎡이하 면제 40∼60㎡ 75% 60∼85㎡ 50%		40㎡이하 면제 40∼60㎡ 75% 60∼85㎡ 50%
소득세 법인세	85㎡이하 20% 감면 (기준시가 3억이하)	85㎡이하 50% 감면 (기준시가 3억이하)		85㎡이하 75% 감면 (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)
양도세	장특 30%	장특 60%(매입) (`17년까지 신규구입시 면제)		85㎡ 이하 10년임대시 장특공제 70% (매입임대는 ‘17년까지 신규구입시 양도세 면제)

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 (☞ 27p)

①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 10% 감면

②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: 법인세 10% 추가과세 배제

5. 인프라 구축

(☞ 29p)

① 민간임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

②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: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 지배력이 없는 경우, 건설사의 연결대상에서 제외

* SPC의 재무제표가 연결될 경우,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

③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: `17년까지 LH 임대주택 75만호 관리업무 전부 민간개방 및 입찰요건 완화, 표준계약서 도입, 월세납입 보증 활성화 등

* `15년에는 13.7만호 민간개방 : 현재 시장(관리주택 재고, 2,600호)대비 53배 성장

④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허용, 별도의 분양절차를 생략

* 다만,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는 기존 통분양만 허용

⑤ 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: 건설임대도 매입임대와 같이 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 및 입주자 자격제한 배제

⑥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 현실화

*  (’08.12) 16% 인상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장애

⑦ 임대주택 통계 개선 : 임대사업자 통계 분기단위 집계, 전산기반 구축(`16년)

⑧ 국토부 내 ‘기업형 임대' 지원센터 설치 : 사업계획 수립부터 원스톱 지원

Ⅳ		기대효과

□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.

ㅇ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
보증금 상승,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,

ㅇ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, 보증금도 연 5%*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* 최근 4년간(‘11∼’14), 서울 전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.1% 상승

□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.

ㅇ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,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되고 있으나,

ㅇ 입주, 거주, 퇴거 全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,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.

□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.

ㅇ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,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하여 전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,

ㅇ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,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◈ 올해 택지·세제·금융 지원으로 1만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 공급 기대

ㅇ 국토연구원 분석결과, 장기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연 1만호 증가한다고 가정시, 전세가격은 0.3% 감소, GDP는 0.09% 증가효과

공급량	전세가격	GDP	민간소비	건설투자
1만호	0.3%p ↓	0.09%p ↑	0.09%p ↑	0.38%p ↑

□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.

ㅇ 현재 과도한 규제,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,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나,

ㅇ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수 있어,

-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,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,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도 제공할 수 있다.

◈ 기업형 임대에 대한 규제개선 및 택지・세제・금융 지원시 수익률이
2∼3%에서 사업자 요구수익률 수준인 5∼6%로 개선되는 효과

과 제	담당부서 및 연락처
□ 규제개혁
․규제 최소화(핵심규제 6개→2개로 축소)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(일반형․기업형)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이사업 신규허가 검토	국토부 물류산업과 박현근 사무관(☏044-201-4018)
․8년 준공공임대 면적, 초기임대료 제한 폐지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소규모 임대사업자 건보료 부담 완화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도희 사무관(☏044-202-2706)
□ 택지지원
․국공유지 영구건축물 축조허용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정비사업 부지 활용 방안	국토부 주택정비과 정승현 서기관(☏044-201-3384)
․LH 보유토지 공급조건 완화	국토부 토지정책과 정수호 사무관(☏044-201-3402)
․GB 해제사업 민간참여 확대 및 면적제한 완화	국토부 녹색도시과 조민우 사무관(☏044-201-3747)
․New Stay 지구 도입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택지 공급절차 투명화	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(☏044-201-3438)
․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LH부지 우선 공급	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(☏044-201-3438)
․LH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	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(☏044-201-3438)
□ 자금지원
․기금 융자 한도 상향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85㎡초과 주택 대출 신설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4년 단기임대 기금 지원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융자 금리 인하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상환조건 완화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기금 출자 리츠를 기업형 임대리츠로 단일화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주택기금의 보통주 출자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기금 출자 확대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기업형 임대리츠 출자 외 융자 지원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기업형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도입	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(☏044-201-3338)
․일정조건 주택 LH 매입확약	국토부 토지정책과 정수호 사무관(☏044-201-3402)
․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지분매각 지원	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(☏044-201-3342)
․임대사업자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보증	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(☏044-201-3338)
□ 세제지원
․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	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 사무관(☏02-2100-1401)
․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·양도세 감면	기재부 재산세제과 김승연 사무관(☏044-215-4213)
․장기임대사업자에게 토지매각시 양도세 감면	기재부 재산세제과 김승연 사무관(☏044-215-4213)
□ 인프라 구축
․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	금융위 공정시장과 윤준구 사무관(☏02-2156-9914)
․LH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개방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주택임대관리 제도 선진화	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재민 사무관(☏044-201-3365)
․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분양주택 통매각 허용	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(☏044-201-3351)
․표준건축비 현실화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임대주택 통계 개선	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(☏044-201-3360)
․New Stay 지원센터 설치	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(☏044-201-3438)

<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