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 도 자 료
배포 일시		2013. 10. 29(화) 총 3매(본문 2, 붙임 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주택정책과	∙과장 김흥진, 사무관 이정현 ∙☎ (044)201-3317, 3320
		지원정책과	∙과장 김홍락, 사무관 조항석 ∙☎ (044)201-4482, 4484
		부동산산업과	∙과장 이상일, 사무관 김용태 ∙☎ (044)201-3411, 3412
	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	주택과	∙과장 추호식, 사무관 최병성 ∙☎ (044)200-3160, 3161
보 도 일 시		2013년 10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0. 29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등 강화

- 전매제한,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→ 3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서승환)는 세종시, 혁신도시,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

ㅇ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｢주택법 시행령｣ 개정(안)을 마련하여 2013년 10월 31일(목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세종시,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(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)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,

ㅇ 세종시, 혁신도시,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ㅇ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･시행될 예정이고, 동 개정안 공포･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.

ㅇ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, 혁신도시,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,

-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,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아울러,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율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,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현행 70%에서 50% 등으로  축소*･운영하고,

* (세종시) 70% 이하 → 50% 이하, (혁신도시) 70～100% → 50～70%

ㅇ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(2천만원 이하)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(☎ 044-201-33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제한 기간(현행)

구 분		전매제한기간
수도권	GB해제 공공택지 (85㎡ 이하)	인근시세 70% 미만		보금자리외 주택 5년 보금자리주택 8년
		인근시세 70～85% 미만		보금자리외 주택 3년 보금자리주택 6년
		85% 이상		보금자리외 주택 2년 보금자리주택 4년
	그 외의 지역	공공택지	85㎡이하	1년
			85㎡초과	1년
		민간택지	85㎡이하	1년
			85㎡초과	1년
지 방	공공택지			1년
	민간택지			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