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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전국 토지가격 0.9%, 거래량 6.8% 상승 전망

-  2013년 연간 토지가격 전국 1.14%, 수도권 1.04%, 지방 1.30% 상승  -

-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입지규제 완화로 토지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 -

□ 한국감정원(원장 권진봉)은 2월 17일 발표한「국내 토지시장 현황 과 향후 전망」보고서를 통해 국내 토지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토지거래량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14년 토지시장 전망 및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.

□ [토지시장 현황] 토지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3년 전국 1.14% 상승하여 CPI 상승률(1.31%) 보다 낮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 토지거래는 필지 기준 전년대비 9.6% 증가하였다.

* 2013년 1월~12월 지가변동률은 전국(1.14%), 수도권(1.04%), 지방(1.30%) 상승하였고, 2013년 1월~12월 토지거래증감률은 필지수 기준 전국(9.6%), 수도권(13.9%), 지방(7.6%) 증가함

□ [토지시장 특징]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은 부동산 대책에 반응하며 정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.1대책과 8.28대책 발표 이후 주거용 토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.

□ [토지거래량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] 한국감정원 박기정 연구위원은 거래량 분석과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토지가격과 토지거래량 변동이 상호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.

○ (거래량 분석) 토지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은 서로 양(+)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거래량의 저점(바닥)을 기점으로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, 최근 ‘13년 9월(바닥권) 이후 거래량과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 가격 상승세는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.

○ (실증분석결과) 토지가격과 토지거래량은 상호간에 2~3개월의 시차를 두고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충격반응 효과는 [토지거래량→토지가격] 보다 [토지가격→토지거래량]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.

* 토지가격이 1%p 상승하는 경우 거래량 5%p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, 토지거래량이 1%p 증가하는 경우 2~3개월 시차를 두고 토지가격 0.025%p 상승에 영향을 미침

□ [토지시장 향후 전망]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 2014년 전국의 토지가격은 0.9% 상승, 토지거래량은 6.8%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.

○ 한국감정원 박기정 연구위원은 “국내외 경제성장, 4.1대책 및 8.28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,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부동산 거래 규제완화 등이 2014년 토지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” 전망하였다.

□ [정책적 시사점] 토지시장은 주택에 비해 정책효과가 느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토지정책과 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, 최근 입법 완료된 부동산 정책과 규제완화들이 2014년 토지시장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※ 별첨 : 「국내 토지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