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		보 도 자 료
				배포일시	2014. 7. 31(목) 총 4매(본문 4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행복주택개발과			∙과장 김영태, 사무관 양희관·조정연·황인호·신욱철(기획과) ☎ 044-201-4531
	문화체육관광부	지역전통문화과			∙과장 이은복, 사무관 유지열 ☎ 044-203-2553
		도서관정책기획단			∙단장 이재선, 사무관 박성철 ☎ 044-203-2629
		체육진흥과			∙과장 강대금, 사무관 이영래 ☎ 044-203-3138
	보건복지부	보육기반과			∙과장 방석배, 사무관 양진혁 ☎ 044-202-3579
	고용노동부	고용서비스정책과			∙과장 김덕호, 사무관 김종호 ☎ 044-202-7330
		사회적기업과			∙과장 이철우, 사무관 강나래 ☎ 044-202-7430
	여성가족부	가족정책과			∙과장 김숙자, 서기관 윤남이·정회진 ☎ 02-2100-6328
	국무조정실	국토정책과			∙과장 이정희, 서기관 김완국 ☎ 044-200-2236
	중소기업청	소상공인정책과			∙과장 황수성, 사무관 정진삼 ☎ 042-481-4566
보 도 일 시			8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7. 3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행복주택단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... 부처협업‘첫발’

- 7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와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), 보건복지부(장관 문형표), 고용노동부(장관 이기권), 여성가족부(장관 김희정), 국무조정실(실장 추경호),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7월 31일(목)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복주택 건설과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ㅇ 이는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으로,

ㅇ ‘17년까지 총 14만 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는 2만 6천 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다.

□ 부처 간 협업 방식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을 할애하거나, 필요 시 별도 건물을 건축하여 관계부처가 도입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.

□ 주민편의시설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*로 설치하고

* 예를 들어, 가좌·오류동 지구의 경우 철도역, 인공데크 공원, 역광장 등에서 바로 주민편의시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 예정

ㅇ 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*하여,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소통·교류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.

* 주변의 공공시설 설치 현황, 주민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지구별로 필요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도입

ㅇ 따라서, 기존 임대주택 단지는 입주자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로 고립화되고 슬럼화되었으나,

- 행복주택은 주요 입주계층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이라는 개념에 부합하게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활기찬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행복주택 협업은 ’14.3월 정부의 전략·기획 협업과제로 선정되었으며, 그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 협업이 가능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간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.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, 보육, 문화, 체육, 가족, 창업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행복주택과 우선 연계하기로 하였다.

부처	대상사업
문화체육관광부	생활문화센터, 국민체육센터, 작은도서관
보건복지부	국공립어린이집
고용노동부	사회적기업, 고용센터
여성가족부	공동육아나눔터, 건강가정지원센터
중소기업청	소상공인지원센터

ㅇ 사업진행은 행복주택 사업지구의 주변여건 분석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구별로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여 연계된다.

- 가좌·오류동 지구의 경우 주변에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므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동육아나눔터(가좌·오류동), 사회적기업(가좌·오류동), 국공립어린이집(오류동)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.

< 가좌지구 협업 구상안 >

< 오류동지구 협업 구상안 >

ㅇ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,

- 협업 대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협약 방안이 보고되었으며, 7개 기관의 장관·청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였다.

ㅇ 장관·청장들은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, 입지적 조건이 우수하여 개별 기관들의 사업도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.

□ 정부는 행복주택의 단지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관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양희관 사무관(☎ 044-201-4531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